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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을 몰래,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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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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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을 몰래, ‘횡령죄’

-출처링크: http://app.startupmedia.co.kr

 

횡령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위탁하는 관계에 의해서 보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고 처분하는 의사를 갖고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범죄다.

 

 

공무원인 의뢰인은 경기도 지역의 부동산을 매수하려 했다. 하지만 공무원 인사평가가 얼마 남지 않아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지인의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을 매수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지인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급히 자금이 필요해졌다. 그 때 지인은 자신의 명의로 의뢰인이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는 걸 이용했다.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해버리고 그 금액을 지인이 가져간 것이다.

 

 

의뢰인은 횡령죄가 아니냐며 법무법인 법조를 찾아왔다. 법무법인 법조 하영주 변호사는 “횡령죄는 위탁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본인 소유의 재물 등을 맡기는 위탁자와 그런 재물 등을 맡게 된 수탁자 간에 계약, 법류, 조리, 기타 관습에 의한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탁한 재산이 수탁자 소유의 재물이 아니어야 한다. 위탁한 자의 물건이 수탁한 자의 것이 아닐 경우 성립된다. 마지막으로 횡령을 하고 불법 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단, 이 경우 용도가 엄격히 제한이 되어 있는 예산을 대표자 등이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된다.”며 설명했다.

 

 

 

 

-출처: 스타트업 미디어 안윤지 기자 god3264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