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하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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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와 관련된 일을 맡은 자가 몰래,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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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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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와 관련된 일을 맡은 자가 몰래, ‘배임죄’

-출처링크: http://app.startupmedia.co.kr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위탁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하고 이로 인해 자신이나 제 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의뢰인 A씨는 고등학교 동문인 친구들과 계를 결성하였다. 친구 중 B씨를 계주로 하여 매월 100만원씩을 모았다.

 

 

그러던 중 A씨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곗돈을 돌려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B에게 곗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A씨의 요청에 의하지 않았다.

 

 

후에 알고 보니 B씨는 많은 이자를 받고 곗돈을 다른 곳에 빌려줬던 것이다. A씨는 친구들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다른 곳에 돈을 빌려 준 B씨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이미 곗돈은 받을 수 없었다.

 

법무법인 법조 하영주 변호사는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성립된다. 채권자는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기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또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위탁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아도 배임죄가 성립된다. 마지막으로 수탁자의 행위로 위탁자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수탁자나 제 3자가 이익을 취득했는지의 여부로, 수탁자나 제 3자가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

 

 

 

-출처: 스타트업 미디어 안윤지 기자 god3264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