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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팔아넘긴 중고차, 나도 모르는 대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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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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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팔아넘긴 중고차, 나도 모르는 대포차?

-출처링크: http://app.startupmedia.co.kr

 

 

중고차매매사기는 중고차에 대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고차거래를 중개하면서 물건을 사고 판 돈을 훔치거나 소유권 이전을 미루고 차량만 받아 대포차량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법조를 찾은 의뢰인이 있었다.

 

 

의뢰인 A씨는 본인 소유의 중고차를 한 남자에게 팔아넘기고 먼저 매수대금을 계좌로 전액 이체 받고 차량을 넘겨줬다.

 

 

그런데 남자는 자동차 명의를 추후에 이전해가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A씨는 원하는 가격에 차도 팔았고 이미 금액을 전부 받은 상태라 괜찮을 거라 여겼다.

 

 

하지만 이후 A씨는 경찰로부터 자신의 차량이 대포업자에 의해 이용되었단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알고 보니 의뢰인 A씨의 차량을 샀던 남자가 대포차 업자로 의뢰인 명의로 차가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대포 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법무법인 법조 하영주 변호사는 “중고차를 사고 팔 때는 입금확인과 자동차의 인도를 동시에 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래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대금을 늦게 주겠다고 한다면 자동차 인도 역시 늦게 해야지 먼저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출처: 스타트업 미디어 안윤지 기자 god3264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