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하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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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녀의 거짓말로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성폭행 범으로 낙오자가 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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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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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녀의 거짓말로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성폭행 범으로 낙오자가 된 청년.

-출처링크: http://app.startupmedia.co.kr

 

 

평범한 한 청년이 10대 소녀의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로 인해 성폭행 범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하던 A씨는 꿈에 그리던 대학교 교직원 채용에 당당히 합격했다.

 

 

그러나 A씨는 출근하기 전 어느 날 10대 소녀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A씨는 자신을 성폭행 범으로 지목했던 소녀를 처음 봤고 소녀가 말하는 모텔은 가본 적도 없었지만 그의 억울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체포 이틀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

 

 

후에 이 사건은 모두 소녀의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일로 소녀는 친구들과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이 두려워 우연히 줍게 된 핸드폰에서 본 A씨의 번호를 발견하여 통화내역과 전화번호를 근거로 그를 성폭행 범으로 신고한 것이었다.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직장에서는 잘렸고 새 직장 역시 합격이 취소되는 등 모든 걸 잃고 말았다.

 

 

이에 A씨는 무고죄로 모녀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재판부는 소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부정할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며 패소했다.

 

 

A씨는 모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선 승소했지만 소녀 측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낼 능력이 안 돼 보상도 힘들게 됐다.

 

 

법무법인 법조 하영주 변호사는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위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폭행은 상대의 진술에 의존하는 편이다. 더군다나 무고죄 피해자들은 성범죄 사건의 특성 상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진짜 범죄자에게 합의를 해주는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의 위험성을 항상 인지하고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숙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출처: 스타트업 미디어 안윤지 기자 god3264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