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사건] 부동산 담보보증 사기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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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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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조 의견]

 

의뢰인께서는 사업상 필요에 의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지인에게 동업자로 참여시키는 조건으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후 사업운영이 원할하지 못해 적자가 생기고 은행에서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게 되어 

지인동업자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피소한 건입니다.

 

처음에는 의뢰인께서 사기죄 성립이 안될거라는 주위의 말을 듣고 안일하게 처리했는데 

결국 기소되어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변호사면서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를 어필하였는데 의뢰인의 기존 경찰진술과 

대치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분이고 사기전과가 생기면 추후 사업을 통한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안타까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검토하여 사기죄 불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더욱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검증된 전문가에게 명확하게 조언을 구하고 작은 가능성도 제거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사기로 조사를 받는다면 그 자체만으로 위험신호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왜냐면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장 접수단계에서 필터링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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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1월부로, 법무법인 대양→ 법무법인 법조로 사명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