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배임횡령] 직무권한을 사용한 금전편취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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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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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및 문제점

 

 - 의뢰인들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모 게임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로 

   위 근무기간동안 의뢰인들이 관리하던 게임상에서 아이템을 무단으로 생성하여 

   판매하는 행위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조의 법률처리 방안

 

 - 저희 법무법인 법조은 의뢰인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명백히 유죄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무죄주장을 통한 변론보다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플랜을 구성하여 접근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들이 회사를 위해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회사에 업무를 방해하고 부당이득을 취한점을 불리하게 판단하였지만 

   저희 법무법인 법조에 적극적인 변호와 의견을 받아들이고 의뢰인들이 깊게 반성하고 있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회사를 위해서 공탁을 한부분을 유리하게 판단을 해주어서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3. 법조의 최종의견

 

  의뢰인들과 처음 상담후 저희 법무법인 법조은 무죄주장보다는 유죄를 최소한으로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한다는 플랜을 계획해서 접근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인들은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저희 법조에서는 최소한의 실수를 인정하는것과 최소한의 실수가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수차례 설득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저희 법무법인 법조에 플랜을 

  믿고 따라주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시 현 직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조은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보다는 케이스에 맞추어 최고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플랜을 늘 고민하고 실현해서 의뢰인들에게 늘 최고에 결과가 

  돌아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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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1월부로, 법무법인 대양→ 법무법인 법조로 사명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