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중고차사기] 중고차매매 사기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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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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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조 의견]

 

의뢰인께서는 3자매매중개에서 매수인과 매도인 양측을 속여 2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본건은 전형적인 3개매매중개 사기로서 매수인측에는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이고, 

매도인측에는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속여 반드시 본인을 통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매매 대금을 편취한 사항입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에게 사기 및 특수절도로 기소를 했는데, 두가지 죄목으로 

가중처벌되어 상당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저희는 법리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사기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에 의한 무죄를 주장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형량을 

억울하게 크게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건은 매우 애매한 사항으로서 어찌보면 사기가 성립하고 어찌보면 성립되지 않는 유형으로서 

의뢰인이 불필요한 형벌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좋은 성공사례로 남겨져 있습니다.

 

 

[고객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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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1월부로, 법무법인 대양→ 법무법인 법조로 사명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