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투자사기] 사업투자비 2억 편취사기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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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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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및 문제점
 - 의뢰인은 년 모씨에게 2010 A 사업투자비명목으로 총 2억원가까운 금액을 차용하였고 
   이어서 또 다른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1억6천만원 가량을 차용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난 후 
   검찰에서 사기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2. 법조의 법률처리 방안
 - 저희 법무법인 법조은 철저한 자료조사와 진술을 통하여 A모씨가 투자를 한 금액은 의뢰인이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아니고 비록 A모씨의 투자당시 의뢰인은 신용불량자에 사업구상만을 가지고있었지만 사업성이 상당히 있던 상황이였고 정책의 변화로 지원금을 받지못해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다는것을 입증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 법조의 철저한 법리대응과 변호전략으로 1심 무죄가 되었지만, 검찰측에서 무죄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 2심에서는 1심의 유리함을 이어가기 위해 사실오인이나 신규법적 논리 제시 주장을 철저하게 반박하여 2심도 기각되어 최종 무죄확정판결 되었습니다.


3. 법조의 최종의견
  의뢰인께서는 처음에 무죄는 어려울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하셨습니다. 여러 법률사무소를 돌아다녀도 무죄는 불가능할 것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검찰측은 기소후 재판에서 의뢰인을 크게 처벌을 하는 것에 자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조을 만나고 최종 1,2심을 모두 무죄 확정판결 받고 다시 웃음을 찾았고 기업경영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조은 무죄가 불가능한 사건이라도 치밀하게 검토하여 무죄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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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1월부로, 법무법인 대양→ 법무법인 법조로 사명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