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고소대리] 투자 사기 고소 (형사+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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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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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조 의견]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투자 권유에 속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을 시세보다 

3배이상 비싸게 매입한 상황이셨습니다. 법에 대해 많은 지식이 없으셨던지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관련 서류만 접수받고 

저희가 직접 모든 상황파악을 한 후 사기고소에 필요한 법리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서 규제유무의 파악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전략적인 증거의 제시를 통해 기소결정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가 되고 동시에 민사손해배상을 통해 가해자 전부의 부동산 재산을 압류했고, 

그 중 1명의 비교적 큰 규모의 부동산을 압류하면서 모든 배상금을 지불하고 합의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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