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유명 방송국 피디의 여직원 추행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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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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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및 문제점

 의뢰인은 유명 방송국 피디로서 후배직원을 몇 년간 수십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입건 됐습니다추행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확정되었을 시 실형과 더불어 회사 내 징계 등의 처우 또한 받을 수 있어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분과는 상반되는 진술을 하기위해 법무법인 법조 변호사님들과의 상담 후 즉시 수임하여 재판 과정에서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2. 법조의 법률처리 방안

 최근 미투운동이 수면위로 올라온 시점에 성관련 범죄들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이번 사안도 미투운동으로 인해 피해여성이 권리보장을 받고자 의뢰인의 과거 행동에 대해 폭로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법률적으로 성적 접촉 의도가 전혀 없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수치감 그리고 불쾌감'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법무법인 법조는 의뢰인의 과거 행동에 대해 사실 파악에 나섰고 결백함에 귀 기울여 사건 준비에 힘썼습니다특히 이런 미투운동과 관련된 사안들은 증거물을 수집하기 어렵고 서로의 진술이 판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법무법인 법조는 의뢰인이 하지 못한 합의를 주도하여 법조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일부 합의에 성공하였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무죄를 받아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3. 법조의 최종의견

 성추행 성희롱 가해자의 입장으로 진술을 해 나가야한다면 굉장히 압박감 있는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통상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맞춰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어느 누구도 자신이 추행의 자백을 하진 않을 것이기에 긴장감속에서 진행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혼자서 이러한 부분을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법무법인법조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하시는게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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