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전업주부의 안타까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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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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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및 문제점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서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자 경력 단절 여성분들을 겨냥한 '간단한 재택업무' '고수익 보장' 광고를 보고 일을 하다 체크카드 4개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지만 사안을 가볍게 본 의뢰인은 컨설팅만 받길 원하셨고 '유리한 증거와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법률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차후 의뢰인께서는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표했지만 빌려준 체크카드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이 되었고 억울함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 후 위임해주셨지만 컨설팅을 받으실때 위임하셨더라면 매우 면밀한 대응을 통해 사건이 일찍 마무리 되진 않았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2. 법조의 법률처리 방안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범죄는 최소 징역1년이라는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큰 범죄입니다단순히 체크카드만 빌려줬지만 보이스피싱이라는 악의적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사안을 간단하게 파악해서는 안됐습니다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기소했기 때문에 즉시 수임하여 재판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카드로 인출된 금액이 상당하여 많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못한다면 1심에서 실형을 판결받고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법무법인 법조는 합의를 주도하여 법조사무실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설득 끝에 합의에 성공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법조의 최종의견

 어느 누구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며 금전과 엮인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경력이 없어도 간단한 업무를 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자신 명의의 계좌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통해 상대적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노년층을 넘어 현재는 취업 준비를 하거나 돈이 없는 학생들 주부들 상대로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이 점 유의하시고 이러한 혐의를 받는 상황이시면 신속히 법무법인 법조를 찾아오셔서 사건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고 억울함을 입증할 만한 방법을 찾으시는게 현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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