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미성년자 성관계] 연인관계에서의 성매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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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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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및 문제점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OO’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친구와 사귀게 되었고 모텔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의뢰인은 그녀가 너무 성숙하여 여자가 말한 나이를 믿었고 나중에 돼서야 진짜 나이를 알았다고 합니다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의뢰인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그래도 멈춰야만 했던 의뢰인은 그 친구와 헤어졌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법혐의로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안타깝게도 의뢰인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전날에 방문하여 아내와 자녀가 있으니 구속은 면해달라고 의뢰를 하신 케이스입니다.

 

2. 법조의 법률처리 방안

 의뢰인은 법조변호인들과 법률컨설팅을 한 후 곧바로 선임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나이를 모른 상태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용돈을 줘가며 교제를 한 것이고 이 행위가 우리사회통념상 실수한 점은 맞지만 법적으로 볼 때 의뢰인이 처벌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법무법인 법조 TF팀은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론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연인이었기에 거리낌 없이 서로 스킨십을 하며 관계를 맺었고 나이차이가 있었기에 용돈을 주거나 선물 하였을 뿐 외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이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3. 법조의 최종의견

 성에 민감한 요즘 성범죄는 아주 오해받기 쉬운 범죄이기에 경찰조사 전에 컨설팅을 받고 유리한 증거와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한 번의 실수로 억울하게 구속이 될 번한 의뢰인은 우리법무법인 법조 TF팀과의 수차례 컨설팅을 하여 검찰의 억측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만족스러운 판결을 얻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증거인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는 직접 합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법조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고 그 과정에서 LAW FIRM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그 역할우리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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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1월부로, 법무법인 대양→ 법무법인 법조로 사명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