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횡령사건] 정부출연금 남용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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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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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및 문제점

 의뢰인은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직함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며 공공기관과 기술개발 명목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수 억원 상당을 입금 받았는데 업체를 운영하다 보니 자금의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수 억원의 정부출연금을 남용한 혐의로 강력수사를 하였고 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며 생긴 일이였기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참고로 횡령의 경우 조사 전에 법률컨설팅을 받아 유리한 증거와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점을 간과하고 있는 점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2. 법조의 법률처리 방안

 의뢰인은 정부출연금을 남용한 혐의로 한 순간에 구속 되었습니다. 우리법무법인 법조는 대리인을 통해 즉시 선임한 후의뢰인이 직면했던 불가피한 사정조사 당시에 압박 조사를 하여 의뢰인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던 금액은 전액 반환한 점 등을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 하였고 현재까지 의뢰인의 뛰어난 경영실력을 알리면서 적극적으로 일부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법조의 최종의견

 업무상횡령의 경우 판단할 것도 많고 일반인이 해결하기에는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방식만을 고집하면 안됩니다의도하지 않더라도 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업무상횡령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 및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변호사들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 법조의 법률컨설팅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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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1월부로, 법무법인 대양→ 법무법인 법조로 사명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