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재산권이 인정되는 게임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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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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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및 문제점

 의뢰인은 대기업게임회사에 소속되어 게임 내 GM 책임자로 근무하였습니다의뢰인은 게임 내의 GM책임자이기 때문에 아이템을 입력하여 생성할 수 있는데 무단으로 침입하여 총 9천회가량 아이템을 생성하여 본인 계정으로 옮긴 혐의였습니다아이템을 조작하여 얻은 후 일반게임 유저에게 파는 방식으로 진행해오다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범이였던 GM 주책임자는 가장 죄질이 안좋다고 판단되어 검찰법원을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가에 있는 컴퓨터의 증거를 확인하고 제출할 필요가 있어 반드시 불구속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조의 법률처리 방안

 의뢰인분들은 피해 회사를 위해 근무함에도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합의를 못하고 있어 힘든 상태였습니다우리법무법인 법조 변호인단은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과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보석 청구를 하였습니다보석 청구를 위해 피해 회사와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법무법인 법조 사무실에서 관계자를 만나 주도하여 일부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3. 법조의 최종의견

 위 사안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선 다소 낯선 죄명일 듯 합니다하지만 정보화시대에서 강력사건과 비준하여 처벌하는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입니다사건 당사자들도 처음에는 별거 아닌 일로 생각을 하였다가 차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대응을 할 정도로 강력한 범죄입니다최근 댓글조작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될 정도로 사법기관에서 엄격히 다루고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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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1월부로, 법무법인 대양→ 법무법인 법조로 사명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