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폭력 범죄] 헤어진 연인 사이의 달콤한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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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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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및 문제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조사를 받게되자 심각성을 느껴 우리법무법인 법조에서 법률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동거하고 있는 연인 사이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승낙이 있었는지, 영상의 소유시 죄가 인정이 되는지 다퉈야할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즉시 수임하고 법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2. 법조의 법률처리 방안 

 의뢰인의 경우 동거하고 있는 연인사이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소유한 건과 관련해 의뢰인이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하였는지, 동영상의 소유권을 다투었고 여성의 진술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과정에서 헤어짐으로 인한 의도적인 고소인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여성의 동의를 구했다는 걸 소명하였고 여성의 진술만으로는 강압적으로 영상을 찍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입증을 할 수 없음을 강력히 변호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법무법인 법조는 당당히 무죄를 받아내었고 의뢰인의 분노와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3. 법조의 최종의견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 중형이 선고될 확률이 많습니다. 의뢰인 경우 사실상 무고를 당한 거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주장하였으며 검찰에서 무리한 기소를 한 덕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검찰조사 전 '법무법인 법조' 변호인단의 법률컨설팅을 받아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만 성범죄관련하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컨설팅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 가정하더라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려는건 금지되어야 합니다. 혹여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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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1월부로, 법무법인 대양→ 법무법인 법조로 사명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