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사건] 대규모 주식투자 사기 피소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조

본문

1. 의뢰인의 상황 및 문제점

 의뢰인께서는 많은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피해금액이 수백억대라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상당한 억울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업체에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 지분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여 또 하나의 회사를 설립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계획이 중단되자 피해자들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되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법무법인 법조에서 경찰조사 전에 법률컨설팅을 받으셨습니다.

 

2. 법조의 법률처리 방안

 법조 변호인단은 법률컨설팅 후 유리한 증거와 정황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고 매조사마다 전략회의를 하였습니다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증거와 사정을 종합해보면검사가 무리하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적극적소극적으로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며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었기에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의뢰인은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 자료 및 재무제표 등을 제공하였고 피해자들은 회사의 전후사정 등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1~2년 내에 의뢰인의 회사가 상장을 하면 주식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자의적 판단을 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당히 법원의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법조의 최종의견

 형법 347조 사기죄의 경우 많은 경우의 수와 변수가 있습니다사기에 관한 공소금액이 클수록 구속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하지만 형사사건에 특화되어 전문변호사님들이 포진 된 법무법인 법조는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 할 자신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기의 이해관계에 얽히신 분은 바로 법률컨설팅을 받아보길 권장합니다.


d8170189fe527a362ffba966fc86469c_1569991


 ※ 17년1월부로, 법무법인 대양→ 법무법인 법조로 사명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