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사건] 부동산 사문서위조 등 금전사기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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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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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및 문제점

- 의뢰인은 2014년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법조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부인이 운영하던 부동산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일을 도와주면서 

 부인과 공모하여 월세계약의 대리를 위임받고서 임이의 전세계약을 체결한뒤 

 전세보증금을 건네받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2. 법조의 법률처리 방안

- 저희 법무법인 법조은 검찰측의 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확인하여 

  비록 실제적으로 검찰측에서 주장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그 행위 자체가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인이 공모하여 진행한 것이 아닌 의뢰인의 부인이 단독으로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처벌을

  2013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무죄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측에서 주장하는 자료가 

  의뢰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누군지 모르는 제3자의 행위가 의뢰인일것이라고 단정지어버리는 

  결과가 발생한 것을 집중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검찰측에서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찰측은 바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저희 법무법인 법조의 법리적 주장을 뛰어넘는 주장을 하지 못하여서 항소심 역시 기각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3. 법조의 최종의견

- 저희 법무법인 법조은 부인에 사정으로 마음아파할 의뢰인의 사정은 딱하지만 냉정하게 

  사건을 바라보고 무죄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행히 검찰측 주장에서 여러정황상 의뢰인이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찾아낼수 있었고 

  이 부분을 적극 반영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비록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라도 적극적인 변호와 분석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이끌어 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법조을 믿고 의지해주셨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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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1월부로, 법무법인 대양→ 법무법인 법조로 사명변경